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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22조의2

조문 45 / 72

제22조의2

감염병위기 시 공개 제외 정보

①

법 제34조의2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"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.

성명

읍ㆍ면ㆍ동 단위 이하의 거주지 주소

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별 특성을 고려하여 감염병의 예방과 관계없다고 정하는 정보

②

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과 관계없는 정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질병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,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.